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매년 변경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도 일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최신 202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상실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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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상실 조건, 주의사항
올해 변경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기본 자격 조건
1. 현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든 경우.
2.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가족 구성원인 경우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소득 조건
1.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연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되며 특히 국민연금도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퇴직연금과 개인적으로 납부한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2. 또한 참고로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3. 피부양자가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0원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 500만 원 이하의 소득만 인정됩니다
재산 조건
1.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건물,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 |
| 1,000만원 미만 | 재산과표 9억 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 -> 지역가입자 전환 |
| 1,000만원 ~ 2,000만원 | 자산과표 5.4억 ~ 9억이면 피부양자 탈락 -> 지역가입자 전환 |
| 2,000만원 초과 | 피부양자 탈락 -> 지역가입자 전환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조건은 위의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4억 원을 초과하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소득 조건 3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처럼 매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의 혜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년 변동되는 정부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서류
등록절차
등록의 경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등록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부양자 업무 중 ‘자격취득’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동의하는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동의하고 다음 화면을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격취득 화면이 나오는데요.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나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해 줍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민원요기요’ 를 클릭 후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자격조회 밑에 있는 ‘자격사항’을 클릭하시면 현재 등록된 피부양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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