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소외받는 계층들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취업이 더욱 힘들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고용하기 힘들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지원금을 주어 고용 촉진을 장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2024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혜택, 신청 방법 등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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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용촉진장려금의 모든 것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조건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 장애인,여성 가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섬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1번 항목에서 말하고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 학교밖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제외 대상자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예외 사항 있음)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경증 장애인 고용 시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
지원 금액
2024년 올해부터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 사업이 진행중인데요.
이를 통해 1인당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1년간 지급됩니다.
(단, 현재 전국적인 시행이 아닌 서울남부,청주,전주,안양,광주 등에서 시범 운행 중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혜택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가 활기를 띄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취약 계층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용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세액 공제
-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 조건: 기존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분에 대해 적용.
- 내용: 청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3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 고령자 고용 장려금 세액 공제
- 대상: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 조건: 고령자 근로자 수의 증가분에 대해 적용.
- 내용: 고령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3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세액 공제
- 대상: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모든 기업.
- 조건: 장애인 근로자 수의 증가분에 대해 적용.
- 내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3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 공제
- 대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조건: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 내용: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2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해당 제도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인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자기자본이 8억원 이하인 법인기업
-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의무고용률 미달 장애인 고용사업주가 아닌 기업
- 최근 3년간 고액 체불사업주가 아닌 기업
따라서 현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8억원 초과인 법인기업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 신규 고용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받지만,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만 지원받게 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6개월 지원금액 | 1년 지원 총액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의 경우 현재 특별한 마감 기한이 없으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의 경우 아래 자료실에서 ‘고용촉진장려금’ 검색 후 필요한 서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아래와 같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했음에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실제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기간을 속인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타낸 경우
-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임금체불 사업주,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등)임에도 신청한 경우
만약 위에 사항으로 적발될 시에는 전액 환수 및 최대 5년간 고용지원금 수급 제한, 고발 조치 등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4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바탕으로 꼼꼼히 확인하셔서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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