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건강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저번 시간에 살펴본 본인부담상한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아직도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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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사업 변경사항
올해 2024년도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혜택이 더욱 좋아지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지원금 상한선이 인상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변경된 2024년을 기준으로 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자격
해당 의료비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도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중간값으로 나눈 값으로, 이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소득 수준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수준 | 지원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 기준 중위소득 100~150% | 50% |
재산기준
재산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이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의 경우 신청자와 그 가구 구성원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부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원금 산정 시 가구 구성원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 부담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성형, 미용 및 입원 시 특실 사용, 간병비 사용
- 자동차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에 해당 하는 경우
- 실손보험 중복 수령의 경우
특히나 마지막에 있는 실손보험 중복 수령의 경우 저번에 작성한 글을 참고바랍니다.
✔️ 2024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및 실손보험 중복 여부 알아보기
지원 범위
지원 범위의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지만 위에 표로 언급했듯이 소득기준에 따라 50~80% 차등지원됩니다.
그럼 어떠한 항목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질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암: 모든 종류의 암 치료에 대한 지원
- 심장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 관련 질환
-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 희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중증 외상: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중증 외상 치료
이외에도 기타 중증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제도는 질환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비 항목을 포함합니다. 2024년에는 다음 항목들이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입원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수술비: 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술 비용
- 약제비: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 비용
- 검사비: MRI, CT 등 각종 진단 검사 비용
- 재활치료비: 수술 후 재활 치료에 필요한 비용
- 기타 치료비: 물리치료, 정신과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비용
또한 2024년부터는 아래 항목이 추가 지원이 제공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간병비 지원: 중증 환자의 간병비 일부를 지원
- 이송비 지원: 응급 이송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생활비 지원: 장기 입원 환자의 가족을 위한 생활비 일부 지원
간병비의 경우 제가 최초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중증 환자의 간병비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의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예: 급여 명세서, 소득 증명서)
- 의료비 영수증
-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참고로 필요 서류의 경우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 후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계산 방법
지원금 계산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 부담액이 1,500만원일 경우, 지원 비율(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산정 예시
- 가구 소득: 3,000만원
- 의료비 부담액: 1,500만원
- 지원 비율: 70%
- 지원금: 1,050만원
실제 후기
김씨 가정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2,0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였던 김씨 가정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수혜자들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 방법 및 지원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가계에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데요.
해당 제도를 통해 빨리 신청하셔서 가게 부담도 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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