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이 직접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며, 신청 방법, 급여, 4대보험, 실업급여, 연말정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족요양보호사의 월 근무 시간 제한과 수급자 요건, 시험 정보까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무 조건과 혜택은 어떤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
- 1. 가족요양보호사란?
- 2.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및 조건
- 3.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 4. 가족요양보호사 근무 조건 및 급여
- 5. 가족요양보호사 4대보험과 실업급여
- 6. 가족요양보호사의 연말정산과 세금 혜택
- 7. 요양보호사 시험과 자격증 취득
- 8. 결론: 가족요양보호사의 장점과 고려할 점
1.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환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이 직접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요양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나, 수급자가 타인의 도움을 거부할 때 더욱 유용합니다.
2025년에도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유지되며, 일정 자격 요건과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 4대보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및 조건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요건
가족요양보호사를 신청하려면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이 중 15등급을 받은 경우에 가족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5등급(치매 진단자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추가로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치매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가족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의 범위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아들, 딸
- 며느리, 사위
※ 형제, 자매, 손자, 조카 등은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③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필수
가족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도 이수해야 합니다.
④ 근무 시간 제한
가족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직업의 월 근무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가족요양 제공 시간은 별도로 인정됩니다.
3.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받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
- 방문조사 후 등급 판정 결과 확인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 필기 및 실기 시험 통과 후 자격증 발급
- 방문요양센터와 계약 체결
-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
- 서비스 제공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
- 서비스 제공 및 기록 관리
-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근무 시간을 핸드폰을 통해 공단 전산에 입력
- 센터에서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서비스 사항 관리
4. 가족요양보호사 근무 조건 및 급여
① 근무 가능 시간
- 하루 최소 60분~90분 서비스 제공 가능
- 월 20일~31일까지 근무 가능
② 가족요양보호사 시급 및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일반 방문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급은 지역 및 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급여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하루 90분 제공 시
- 월 20일 제공 → 약 60만 원
- 월 31일 제공 → 약 90만 원
5. 가족요양보호사 4대보험과 실업급여
① 4대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은 가입 필수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가입 가능
② 실업급여 지급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4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실업급여 적용 제외
-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등)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6. 가족요양보호사의 연말정산과 세금 혜택
-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수준에 따라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요양보호사 시험과 자격증 취득
① 요양보호사 시험 과목 및 평가 기준
- 필기시험: 100점 만점 (기본 간호, 요양보호 개론 등 포함)
- 실기시험: 100점 만점 (실제 돌봄 기술 평가)
② 치매 전문교육 필수 여부
- 5등급(치매 수급자)의 가족요양보호사는 치매 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 단,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면제 가능
8. 결론: 가족요양보호사의 장점과 고려할 점
✅ 장점
- 부모님, 배우자를 직접 돌볼 수 있어 정서적 안정 제공
-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
-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고려할 점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취득
- 근무 시간 및 급여 제한
- 4대보험 및 세금 관련 사항 고려 필요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도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계약 체결, 근무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을 돌보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
✅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급여, 실업급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