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이 필요하신가요? 이제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누구나 빠르고 쉽게 문서를 출력하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각 방법별 절차, 필요한 서류, 수수료,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이 처음이신 분들도 따라 하기 쉬운 순서대로 설명되어 있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확정일자 유무와 공동인증서 등 필수 준비물도 함께 확인하세요.
목차
- 임대차계약서란 무엇인가?
-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곳
-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
- 정부24 이용 방법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방법
-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 꿀팁 요약
임대차계약서란 무엇인가?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체결하는 법적 문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주로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을 임대할 때 작성되며,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계약 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분쟁 발생 시 중요한 법적 증거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의 법적 효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곳
임대차계약서는 다음 세 곳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정부24(www.gov.kr)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
각 기관은 본인 인증 후 계약서 검색 및 발급 기능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공동인증서 외에도 카카오, PASS 등의 민간 간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도 지원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
인터넷등기소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이용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www.iros.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클릭
-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 선택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이름, 주소 등으로 검색
- 해당 계약서 선택 후 수수료 500원 결제
-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
※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은 경우에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이용 방법
정부24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포털로, 임대차계약서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 절차
- 정부24 접속 (www.gov.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 검색창에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입력 후 검색
- 민원 서비스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신분증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신청 완료 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
확정일자 자동 부여 유의사항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자동 부여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 계약 체결 후 30일 초과 후 신고한 경우
-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된 전자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용 절차
- 사이트 접속 (irts.molit.go.kr)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 중개사가 등록한 계약서 확인
- 전자서명 진행
- PDF로 출력하거나 저장 가능
이 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
- 확정일자 필수: 온라인 발급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에만 해당됩니다.
- 필요 서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신분증, 계약 정보
- 수수료: 인터넷등기소 기준 500원
- 공인인증서 없이 불가: 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 계도기간 유예 중: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Q2. 온라인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신분증 사본, 계약 정보(이름, 주소 등)가 필요합니다.
Q3.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 기준 500원이 부과됩니다.
Q4.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며, 스캔본 첨부 등을 통해 오프라인 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꿀팁 요약
임대차계약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인 인증 수단과 계약 정보만 준비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점을 활용하면 발급 절차가 더욱 간단해집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계약 전 확인사항 안내, 보증금 보호 조항, 권리·의무 명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 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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