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정보를 반영한 이 글에서는 ‘세외수입 KICC’ 결제 내역의 정확한 의미부터 과태료 체납 시 발생하는 가산금, 체납처분 절차, 그리고 실제 납부 방법과 이의제기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주차위반, 분리수거 미이행, 공공질서 위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과태료가 카드 명세서에 ‘세외수입 KICC’로 나타나는 이유와 체납 시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는 가산금 구조, 강제징수, 신용정보 등록 등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합니다. 이 글 하나로 세외수입 KICC 과태료 체납 문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목차
- 세외수입 KICC란 무엇인가?
-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
- 체납처분 절차 및 법적 조치
- 대표적인 과태료 체납 사례 분석
- 체납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 체납 과태료 대처 방법
- 체납 시 주의할 사항 및 예방법
- 요약 정리
세외수입 KICC란 무엇인가?
‘세외수입 KICC’는 카드 명세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항목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과태료나 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했을 때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세외수입’은 세금 외의 공공수입을, ‘KICC’는 카드 결제 대행사인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Korea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 Ltd.)를 의미합니다.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수수료
- 공공시설 이용료 및 대관료
- 도서관 연체료
- 주차위반, 쓰레기 불법배출, 공원 내 금지행위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KICC’가 카드 명세서에 등장하는 이유
공공기관에서 과태료나 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하면, 결제는 KICC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로 인해 카드 명세서에는 ‘세외수입 KICC’로 표시되며, 이는 해당 결제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세외수입 KICC 과태료 체납 시 발생하는 문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장기 체납 시 체납처분, 신용불이익,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법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가산금 부과 기준 및 계산 방식
- 기본 가산금: 기존 5%에서 2025년부터는 3%로 변경
- 중가산금: 매월 1.2%씩 최대 60개월(총 72%) 부과
- 총 가산금: 최대 75%까지 누적 가능 (기존 77%에서 소폭 완화됨)
- 예: 4만 원 과태료 체납 시 최대 약 7만 원까지 증가 가능
체납처분 절차 및 법적 조치
- 재산 압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 공매 절차: 압류 재산을 매각해 체납금 회수
- 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 적용
- 감치 명령: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 시 법원 감치 가능
- 관허사업 제한: 체납 3회 이상, 체납액 500만 원 이상 시 인허가 취소
- 신용정보 등록: 1년 경과 또는 3회 이상 체납,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 최신 동향: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세외수입 체납처분 절차의 일원화를 추진 중이며, 향후 관련 법 개정이 예상됨
대표적인 과태료 체납 사례 분석
주차위반
- 인도, 횡단보도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가산금, 재산 압류 가능
분리수거 미이행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불법 혼합배출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체납처분 및 신용불이익 가능
공공질서 위반
- 금연구역 흡연, 노상음주, 소음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강제징수 가능
체납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인터넷지로
- www.giro.or.kr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및 납부
위택스
- www.wetax.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체납내역 확인 및 납부
지자체 민원실
- 주민센터, 구청 등 방문 납부 가능
- 카드 결제 시 ‘세외수입 KICC’로 명세서에 표기
체납 과태료 대처 방법
빠른 납부로 가산금 최소화
- 가산금은 시간 경과에 따라 누적되므로 빠른 납부가 유리
- 예: 오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2025년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 운영 중
이의제기 절차 및 유의사항
-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신청은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행정기관에 접수
체납 시 주의할 사항 및 예방법
- 체납 장기화 시 신용불량, 압류, 사업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 초래
- 공공기관 고지서, 문자, 이메일 등 수시 확인 필요
- 체납 여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정기 확인
요약 정리
- ‘세외수입 KICC’는 공공기관에서 카드로 결제한 과태료나 수수료
- 2025년부터 가산금 최대 비율이 75%로 소폭 조정됨
- 체납 시 재산 압류, 감치,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처분 발생 가능
-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통해 납부 가능, 이의제기는 60일 이내
- 체납 방지를 위해 정기적 납부 상태 점검과 지자체 안내문 확인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