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필수 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빠뜨리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어떤 교육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종류·과태료·진행 방법·온라인 위탁교육 장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5대 교육 정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아래 5가지 교육을 챙기셔야 합니다.
| 교육명 | 교육 주기·시간 | 과태료/과징금 기준 |
|---|---|---|
| 산업안전보건교육 | 분기마다 6시간 이상(직종·업종에 따라 상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 1~2회(업종·처리 수준에 따라 차이) |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가능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이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교육 미실시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향후 제도 강화 가능성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2. 법정의무교육 진행 방법 3가지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은 크게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자체교육
- 전문강사 초빙 집체교육
- 온라인 위탁교육
각 방법별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2-1. 자체교육: 교육 담당자가 모든 걸 책임지는 방식
자체교육은 말 그대로 회사 내부에서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회사 내에 교육 담당자(인사/총무/교육담당)가 있어야 하며
- 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 매년 바뀌는 관련 법령·지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 과태료(최대 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자체교육만으로 모든 의무교육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편입니다.
2-2. 전문강사 초빙: 집체교육의 장단점
두 번째 방법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집체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 근로자들이 한 번에 교육을 듣기 때문에 집중도 있는 교육이 가능
- 현장에서 바로 질문·답변이 오가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단점 및 주의점
-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따로 빼야 하므로 업무 공백 발생
- 강사의 자격·경력·공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
- 일부 업체는 교육을 빌미로 보험·상조·상품 판매를 시도하거나
관련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 실제로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피해 사례가 공지되기도 합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을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업체의 공식 등록 여부·실적·후기·피해 사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3. 온라인 위탁교육: 시간·장소 제약 없는 요즘 대세 방식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르게 확산된 방식이 바로 온라인 위탁교육입니다.
전문 교육기관에 맡겨서 PC·모바일로 자유롭게 수강하는 형태죠.
온라인 교육의 특징
- 시간·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편한 시간에 접속해 학습
- 출근 전·점심시간·퇴근 후 등 유연한 시간 활용 가능
- 교육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수증 발급, 별도 증빙 서류 만들 필요 없음
- 이수증만 3년간 보관하면 되므로 서류 관리가 훨씬 수월
특히 교육 이력 관리 체계가 없는 영세사업장·중소기업의 경우,
온라인 위탁교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3.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하면 좋은 이유
“우리 회사에는 교육 담당자도 없고, 매년 바뀌는 내용도 직접 챙기기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이라면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이 훨씬 편합니다.
온라인 전문기관을 활용하면 보통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최신 법령 반영된 교육 콘텐츠 제공
- PC·모바일 모두 지원, 직원별 이수률 실시간 확인
- 교육 이수 이후 3년간 교육 이력 관리
- 대표·관리자가 과태료 리스크를 줄이고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음
예를 들어,
‘스마트위드’와 같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의 경우
- 현재 90% 할인된 비용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고
- 이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자동 알림 및 학습 관리
- 교육 완료 후에도 3년간 이력 관리까지 대신 해주기 때문에
“교육 진행 + 이수 관리 + 증빙 보관”까지
한 번에 맡기고 싶으신 대표님·사업주님께 잘 맞는 방식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1. 팩스·문자·광고성 전화로 오는 법정의무교육 업체, 믿어도 될까요?
요즘 팩스나 문자, 광고성 전화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 마감 시 특별가”라고 홍보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는
- 관련 자격이 없거나,
- 의무교육 도중 보험·상조·각종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 교육 내용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고
-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식 위탁기관인지, 실제 후기 및 평가는 어떤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2.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도 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는 단기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 단기 계약직
- 아르바이트
- 외국인 근로자
모두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법정의무교육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우리 회사에는 장애인이 없는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해야 할까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핵심 목적은
- 현재 회사에 장애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직장 내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 유무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Q4.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정확한 기간은? 휴직자는 예외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외로 봅니다.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 병가·휴직 등으로 장기간 쉬고 있는 근로자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 올해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도
근무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자체교육 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교육 담당자가 따로 없고, 제도적으로 관리가 느슨해지기 쉬워
아예 교육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앞서 설명드린 5대 법정의무교육과 과태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 퇴직연금교육 역시 필수는 아닙니다.
그 외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은
가능하면 5인 미만이라도 꾸준히 진행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향후 점검 시에도 사업장 이미지와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6. 5인 미만 자체교육 시 참고할 만한 공공 자료
직접 교육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 자료실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매뉴얼
-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 교육 동영상·교안·점검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회사 상황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시면
보다 신뢰도 있고, 점검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편하게·확실하게” 끝내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의 필수 정보(대상자·과태료·진행 방법·온라인 장점)를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 5인 이상 사업장은 5대 법정의무교육 필수 이수
- 단기·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교육 대상
- 장애인 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반드시 진행
- 자체교육은 준비 부담이 크고,
전문강사 초빙은 인력·시간 소모가 크기 때문에 - 온라인 위탁교육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수 + 이력관리까지 맡기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사업장 상황에 맞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도입하셔서
- 과태료 걱정 줄이고
-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조직 문화를 함께 챙기는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