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올해 최초로 시행될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 3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안심소득은 보편적 복지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 시범 사업으로 현재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해당 시범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번 시간에는 서울안심소득을 신청하기 위한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안심소득이란?
올해 처음 생겨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가고 이로 인해 근로 및 생활양식 변화에 가져올 효과를 실험해보는 복지실험제도입니다.
현재 처음 시행하는 만큼 서울시 및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범사업을 통해 향 후 사회 경제적 효과 및 삶의 질 개선 효과를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지표를 통해 분석해 나간다고 하니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서울안심소득이 대두된 배경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구조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빈곤사각지대 가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기 위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안심소득 선정기준 및 신청대상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신청대상은 현재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증상 서울이면서 서울에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 중 중위소득 50% 이하 및 재산이 3억 2,6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중위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
2022년 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2,406원 |
| 2인가구 | 1,630,043원 |
| 3인가구 | 2,097,351원 |
| 4인가구 | 2,560,540원 |
| 5인가구 | 3,012,258원 |
| 6인가구 | 3,453,502원 |
| 7인가구 | 3,894,747원 |
위 표에 나와 있는 소득은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평가액 기준인데요.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되어집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여기에서 말하는 실제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 이 밖의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은 장애나 질병, 국가유공, 양육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2.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확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부채 |
위에 언급한 소득과 재산을 해당 계산법으로 계산하여 1차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모집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구 단위 기준은 등본상 등재된 가족기준입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등본상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포함됩니다.)
서울안심소득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최초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아래 계산식에 의해 지급 금액이 결정되며, 연 1회 이상 소득이 변동되는지를 파악하여 금액조정에 반영합니다.
| 안심소득 급여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여기서 차감 공적이전소득이란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의미하며 이 금액은 전부 차감 후 계산되어집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은 서울안심소득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소득이 0원일 때 가구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826,550원 |
| 2인가구 | 1,385,540원 |
| 3인가구 | 1,782,750원 |
| 4인가구 | 2,176,460원 |
| 5인가구 | 2,560,420원 |
| 6인가구 | 2,935,480원 |
| 7인가구 | 3,310,540원 |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의 0원일 때 대략 83만원, 7인가구의 경우 대략 33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안심소득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3월 28일 ~ 4월 8일까지
신청방법 : 공식사이트는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서울복지포털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요일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월 | 화 | 수 | 목 | 금 |
| 1,6 | 2,7 | 3,8 | 4,9 | 5,0 |
신청결과 확인 방법
신청 후 순서는 1,2차 및 최종 선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무작위 방법으로 우선 5,000가구를 선정한 후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1차 당첨여부 및 사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1차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다시 2차로 무작위로 1,800가구를 선정하여 개별 연락 후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2차에서 설문 조사 후 최종적으로 다시 500가구를 선정하여 3년 간 안심소득을 받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1차 5,000가구 선정 -> 2차 1,800가구 선정 -> 3차 500가구 선정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구 참여비 일부를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많은데요.
과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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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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