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나머지 주의해야 할 중요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영업자 실업급여 도입 취지
직장인들이 경우 실업급여가 있다보니 실직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통해 취업 준비하는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게 되면 바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다행인 점은 첫 번째로 근로자가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원수 제한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는 최대 49명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죠.
(참고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사업자 등록증과 등본을 가지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손쉽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렇게 조건을 갖추었다면 최종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직장인과 다르게 받을 수 없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이 경우 급여가 규칙적이라 실업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쉽지만, 자업자의 경우 매출이 불규칙적이라 소득 책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정부는 일정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요.
월 소득에 따른 예상 실업급여액은 다음과 같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준등급 | 월 소득 | 월 고용보험료 | 월 실업급여 |
| 1등급 | 1,820,000 | 40,950 | 91만원 |
| 2등급 | 2,080,000 | 46,800 | 104만원 |
| 3등급 | 2,340,000 | 52,650 | 117만원 |
| 4등급 | 2,600,000 | 58,500 | 130만원 |
| 5등급 | 2,860,000 | 64,350 | 143만원 |
| 6등급 | 3,120,000 | 70,200 | 156만원 |
| 7등급 | 3,380,000 | 76,050 | 169만원 |
그럼 위에 표를 바탕으로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현재 몇 등급인지? 고용보험료를 얼마동안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납부기간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럼 납부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개월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이를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4등급 자영업자가 3년 동안 매월 58,5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3년 이상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50일에 해당되며, 월 13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30만원 x 4개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사업자 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구비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 후 최종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넷이 편리한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하지만 자영업자 모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1년 이상 부득이한 상황이라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란 적자 지속 및 매출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실 등을 의미합니다.
단, 적자 지속으로 인해 폐업을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고용보험을 아래와 같이 체납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 고용보험 체납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체납으로 인한 실업급여 제한 케이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제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반면 문제점도 존재하는데요.
먼저 앞서 언급한 지속적인 폐업(정확하게는 6개월 연속)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 대비 고용보험료가 2배 비싸다는 점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려운 경기에는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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