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2년 변경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은 작년과 다르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었고, 신규가입자만 가입이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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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이란?
자영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할 때마다 매번 직원들의 4대보험이 큰 지출로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이에 정부는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직원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대표 및 저소득 근로자가 4대보험을 지원받아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윈윈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조건 및 지원제외 대상
해당 제도의 경우 사업장 대표 및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2018년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기존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까지만 지원하고 21년부터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되며, 고용보험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준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경우 사업장 성립한 년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2022년 올해 설립을 한 사업장의 경우 지원 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가 아닌 2022년 이전에 설립을 한 경우, 전년도 근로자수가 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하빈다.
예시) 2021년 2월 사업장 설립 후 22년 4월에 신청하는 경우 – 22년 4월 현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직전 3개월 (1~3월)동안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에 언급했듯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아래 기준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근로자 또한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작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자가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금액은 얼마?
위에 조건에 부합하다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단, 신청조건은 월 평균 소득이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대표 및 근로자)의 경우 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을 80%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더 이상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들 신규가입자의 기준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신규가입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일 기준으로 과거 1년 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일용근로자의 경우 과거 6개월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사업주 및 근로자가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 시)
또한 현재 본인의 사업장의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지원 및 신청방법
지원하는 80% 보험료의 경우 이번달 원래 보험료대로 납부한 뒤 다음달에 차감된 금액을 고지합니다.
해당 고지서를 확인 후 차감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만약 세무사가 있는 경우 해당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가장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국민연금 공단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의 경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규가입자의 경우 : 4대보험포털사이트 접속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사업장 성립 신고
- 기존사업자의 경우 : 4대보험포털사이트 접속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바로 확인 꿀팁
만약 지금까지 내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대상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셔서 주민번호만 불러주시면 바로 대상자 확인을 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다양한 지원정책이 궁금하시면 아래 두루누리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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