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방법,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간략하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로써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재산 수준이 조금 더 많은 계층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등장하는 기준중위소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다고 가정할 시 그 중 가장 가운데 50%(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최저시급인상 및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나라 대부분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써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럼 아래 표를 통해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7,780,592 |
| 기준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위에 표를 살펴보시면 2022년에 비해 2023년 기준이 달라진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2023년도에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3년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30~50%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간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 : 생계급여 수급 기준
- 40% : 의료급여 수급 기준
- 47% : 주거급여 수급 기준
- 50% : 교육급여 수급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의 경우 위에 표에서 보듯이 먼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하고 추가로 재산조건 또한 충족해야 하는데요.
재산 기준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6,900만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현재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차상위계층 기준에 적합한지 모의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혜택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본인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준비물로는 신분증,통장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서류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주민센터와 통화 후 준비서류를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후 최종 결과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0가지
이렇게 신청한 후 차상위계층이 되셨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 후 검색창에 ‘차상위계층’을 검색하시면 아래 그림처럼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몇 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곡할인
복지용 쌀을 할인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10kg 당 10,900원입니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희망저축계좌Ⅱ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할 시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희망저축 계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통신요금 감면
차상위계층의 경우 통화료 35% 감면 및 기본 감면 11,000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매월 최대 21,500원까지)
4. 평생 교육바우처
차상위층 성인이 평생동안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 35만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지역의 경우 100m2 이하) 의 전세보증금 70% 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매월 17만원 / 경증장애아동의 경우 매월 11만원을 지원합니다.
7. 농산품 바우처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초 시범 사업이며 현재 15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전자카드를 지급합니다.
8.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등록금 대출 한도는 대학교의 경우 전액이며 대학원의 경우 학교마다 총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학기당 최대 150만원 생활비를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급식비 지원
학교장이 추천한 차상위계층 또는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의 경우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10. 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월 4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방법, 혜택 10가지 정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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