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유무가 결정될까?

이번 시간에는 다소 언급하기는 부담스럽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알아야 할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인간의 목숨은 소중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이며, 전체 사망 원인 3위일 정도로 자살은 현재 대한민국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자살과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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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보험 항목

일반적으로 자살을 하면 해당되는 항목은 바로 사망보험금인데요.

일전에 이야기 했듯이 보험회사에서는 사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장되는 범위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범위가 큰 것은 바로 일반사망이며 가장 범위가 작은 것은 상해사망입니다.

이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일반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사망 말고 재해사망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 사망의 경우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 자살을 한 경우 조건 없이 일반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됩니다! “

하지만 만약 가입 후 2년이 안된 시점에 자살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가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미만이더라도 자살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것이라면 일반 사망 +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의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지 않는 생명보험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경우
- 단 아래 2가지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한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의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렇게 생명보험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1-1 항목에 의거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논쟁의 여부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신상실’ 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 상태는 어떠한 상태를 뜻하는 것인지 사전적인 용어를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