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통장관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나 잘못 관리하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 있어야 안전한지 알아보고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탈락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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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에 대한 최신 규정
앞서 언급드렸듯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 한도를 설정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소유할 경우 수급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데요.
이 한도의 경우 매년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통장 잔액 관리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격의 경우 재산 및 소득 등의 다양한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절대적인 수치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앞서 기추생활수급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나누어지고 혜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통장잔액 계산에 앞서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및 자산 관리에 대한 법적기준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산 관리 법적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2. 재산의 구분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기타재산
3.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4, 기본재산액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기본재산액 공제 순서
기본재산액은 먼저 주거용재산에서 공제되고, 이어서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 재산 순으로 공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계산법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잔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정해준 지침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9,900만원
- 경기도 : 8,000만원
- 광역시,세종시,창원시 : 7,700만원
- 그외 지역 : 5,300만원
위에 금액으로만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가장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두번째로는 예금,적금,주식 등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 추가로 5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며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한도는 약 1억 1,8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이는 아래 계산에 의해 적용됩니다.
- 기본재산액 (9,900만원) – 장기금융저축공제 (5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월 6.26%)를 적용합니다.
- 통장잔액에서 이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 30%를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까지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1억 1,800만원 |
| 경기도 | 8,5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시 | 8,200만원 |
| 그외 지역 | 5,800만원 |
이는 다른 재산이 없고 통장에만 돈이 있다면, 위의 금액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통장 한도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단순히 통장잔액만을 보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밖에 재산조건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계산 방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앉아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을 이제 아셨다면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 기초 생활 수급자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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