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탈락조건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확인방법, 탈락조건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 정책 모음]
✔️2023 서울시 청년지원금, 청년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주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2023년에는 이러한 기준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이 가구의 구성원 수와 생활비에 따라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지역별 부동산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변경사항
1. 기본재산공제약 상향
기본재산공제액이란, 기본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게 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본재산공제액이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에서 서울 기준으로 9,900만 원으로, 중소도시는 4,200만 원에서 경기 기준으로 8,000만 원으로, 농어촌은 3,500만 원에서 그 외 지역 기준으로 5,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대도시 | 9,900만원 (서울기준) |
| 중소도시 | 8,000만원 (경기기준) |
| 농어촌 | 3,5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2. 재산범위 특례액 및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
재산범위 특례액은 근로 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나 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재산액이 특례액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소득 산정에서 재산액을 제외하는 조건입니다.
이 특례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현재 거주 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에 대해 주거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데, 이 한도액 역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기준중위소득 기준 변경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인 162만원, 의료급여는 40%인 216만원, 주거급여는 47%인 254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70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 생계급여 | 162만원 |
| 의료급여 | 216만원 |
| 주거급여 | 254만원 |
| 교육급여 | 270만원 |
만약 현재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면 해당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2023년 변경된 기준중위소득 및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신청의 경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구원, 친족, 지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수급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로 방문 신청이 권장됩니다.
2. 주의사항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만 가능합니다.
3.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서류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또한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과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30일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간혹 이 기간 동안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주로 서면 통지로 알려지며,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락 조건과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신청 정보에 오류 및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탈락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수급 자격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탈락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특히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조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할 경우 탈락됩니다.
-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을 불이행했을 경우 탈락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되더라도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소득이나 재산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되며, 자녀 교육비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도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확인방법,탈락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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